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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자녀 혜택이 확대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다자녀 지원 기준이 기존 3명 위주의 지원에서, 2명 이상의 자녀로 확대됩니다.
대통령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우선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기조로 인해 기존 지원 대상인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유자녀 가구 중 7.4% 정도로 축소되고, 자녀 수에 따라 부가되는 양육 부담에 대한 사회 지원책 부족이 지적되어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의 주요 요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자녀당 가중되는 양육‧교육비 부담 완화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확대
▲다자녀가구의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다자녀가구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이번에 발표된 다자녀 지원 확대 방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확대
22년부터,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비용지원(가~다형) 대상(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확대해,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인 가구부터 지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 확대
22년부터, 다자녀가구의 등록금이 전액지원으로 변경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 기초/차상위가구의 경우 둘째 이상의 등록금 전액 지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 중 셋째 이상의 등록금 전액 지원.
(단, 학자금 지원 8구간 가구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2021년의 중위소득 기준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2자녀 이상의 다자녀 주거지원 강화
22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 이상으로 할 예정.
기존 영구임대주택의 그린리모델링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해 적용.
전세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주거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 - 각종 비용과 서비스가 개선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으로 할인‧면제 혜택을 신설
출생신고 시 정부24 내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 및 일괄 신청‧연계서비스도 확대
추가적으로 각 지자체 역시 2022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 사업을 2자녀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어, 향후 지자체 다자녀 지원사업의 과반수(338개, 51.2%)에서 2자녀 이상 가구부터 지원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즉, 앞으로도 많은 3자녀 기준의 다자녀 정책이 2자녀로 변경될 예정이니, 꾸준히 관심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글을 꼭 숙지하시어, 정부 정책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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